최근 높은 연체율로 인해 MG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 현상도 일부 나타나서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원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보호 관련 법령이여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라는 예금자보호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 3항을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금..
7월부터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 한 경우 주민신고제 대상이 되고, 별도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에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더욱 확대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부분 및 단속 신고방법과 부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여부를 전달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이 신고한 그 자체로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하면 위 사진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데, 상단에서 '불법 주정차'를 선택하고, 하단의 유형선택에서 '인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에는 '촬영/앨법'을 눌러 동일..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어쩔수 없이 개찰구를 나온경우, 다시 탑승하면서 카드를 찍어 추가요금을 내본경험이 한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7월 부터는 서울 지하철에 한하여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추가요금을 내야하는 불편한 상황은 이제 많이 사라질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란? 이름 그대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동일한 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환승' 적용이며, 몇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 1년간만 실시하는 시범운영입니다. 중간에 안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거나, 적자가 심해진다면 도입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도가 진행되는 노선 내에..
지갑을 들고 다닌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분증만큼은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서 종종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정부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범운영인만큼 활용처가 많지는 않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만큼 앞으로는 활용처가 넓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정부24 어플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법적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OS 앱은 아직 시범운행을 하지 않고, 7월 말에 서비스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